[행정법] 문제 복습!

법이라는 학문은 참 논리적이다.

 

그래서 공부할때 처음엔 이해하기 어렵지만.

 

한번 이해를 해두고~ 문장 자체를 암기해두면 편하다.

 

왜냐면 법판례라는 것은 변할 일이 거의 없으니깐~

 

문제 출제도.. 판례 그래로 내기 때문에 ㅋㅋ

 

 

 

 

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① 대통령령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
②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 제1항 [별표16]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
③ 행정기관이 재량쥰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은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위버을 주장할 수 있다.

④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해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.

 

답④

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 일번적인 규법통제철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모든 법원과 대법원이 통제할 수 있으나, 헌법소원의 형태를 통하여 법규명령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.